법령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므389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8(1)특,450;공1990.5.1.(871),886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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